건축신고 (정의,신고대상,제외대상)

 

이번엔 건축신고를 설명해보겠습니다 !

 

마찬가지로 건축신고는 건축허가에 비해 규모가 작은 허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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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 건축신고 ' 는 건축허가 대상물이나, 주민편의 및 규제완화 측면에서 신고를 함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신고 대상

- 바닥면적 합계 85㎡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단, 3층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 1/10이내인 경우만.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신축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제외

-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

  1. 내력벽 면적 30㎡이상 수선

  2. 기둥,보,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4.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의 신축

- 건축물의 높이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이하인 공장

- 읍면지역에서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 및 400㎡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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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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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정의,허가대상,제외대상)

 

개발행위허가 (정의, 역할, 제외대상)

 

건축에서 대수선이란 !

 

건축에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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