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정리 #5 / 공원, 도로, 공지에 인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기준 선

일조권 정리 #5 / 공원, 도로, 공지에 인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기준 선

 

 

일조권 정리 다섯번 째 장입니다. 일조권 이격거리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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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하려는 대지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에 인접한 경우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 을 인접 대지경계선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

 

 

 

정리를 해보면

- 일반건축물  :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이 인접대지 경계선

- 공동주택  :  건축하려는 대지의 인접 대지 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의 중심선

 

 

 

그림으로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일반건축물 (초카이브 참조)

 

공동주택 (초카이브 참조)

 

북쪽에 도로와 공원이 있는 대지에 건축할 때 더 유리하다는것을 볼수 있음.

 

 

 

 

 

2) 하나의 대지사이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만 적용)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의 대지사이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 (초카이브 참조)

 

 

공동주택만 심의를 거치면 공원이나 공지가 껴있는 경우에 그림과  같이 일조권 적용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기준 채광일조보다 완화채광일조를 받으면 건축할 부분이 커진다 (빗금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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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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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정리 #1 / 일조권의 종류

 

일조권 정리 #2 / 정북 일조권 (이격거리 ,사선제한, 예외대상)

 

일조권 정리 #3 / 공동주택 채광 일조권 (개념, 적용지역, 이격거리 등)

 

일조권 정리 #4 / 인동거리 (개념, 적용지역, 이격거리 기준 등)